법령 어음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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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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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화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년 1 양영태 1 임헌택 1 김종숙 1 나천수 1 강명훈 1 이준봉 1 이재후 1 이성렬 1 정경철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56437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0.4.1.(103),683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어음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9다34307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2000.1.1.(97),35]
   약속어음금
   어음법

3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8다51398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12.1.(95),2412]
   구상금
   민법 어음법

4. 서울고법 1999. 3. 4. 선고 98나26653 판결：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][하집1999-1, 10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어음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7다126,133 판결
  [공사대금·손해배상][공1997.5.1.(33),1221]
   공사대금 손해배상
   민법 어음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다41588 판결
  [가압류이의][공1997.2.1.(27),371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7. 대법원 1996. 11. 8. 선고 95다25060 판결
  [공사대금][공1997.3.15.(30),713]
   공사대금
   민법 어음법

1995년

8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3다12213 판결
  [대여금][공1995.12.1.(1005),3746]
   대여금
   민법 어음법

1994년

9. 대법원 1994. 12. 9. 선고 94다38106 판결
  [구상금][공1995.1.15.(984),455]
   구상금
   민법 어음법

10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4. 5. 11. 선고 93가단13268 판결 : 확정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265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법 어음법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4. 28. 선고 86다카2630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5(1)민,351;공1987.6.15.(802),889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어음법

1986년

12. 대구지법 1986. 7. 16. 선고 85나115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6(3),232]
  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79년

13. 서울고법 1979. 8. 27. 선고 79나84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9민,494]
   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
   어음법

1974년

14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4다431 판결
  [양수금][집22(2)민,192;공1974.9.15.(496) 7987]
   양수금
   민법 어음법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517 판결
  [물품대금][집18(2)민,099]
   물품대금
   민법 어음법